고양시 공고 제2023-840호

2023년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2023년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지원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고 양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3. 27.(월) ~ 4. 21.(금)

2. 접수기간 : [1차] 2023. 4. 10.(월) ~ 4. 25.(화) (15일간)

3.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

	제 외 대 상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검사 된 주택 ▶ 공시가격 9억 이상의 주택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건축물 ▶ 건축물대상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축물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다른 공공사업 보조금과 중복 지원받는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건축물 ▶ 기 지원사업 완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 ※ 다만 기존 사업 완료 후 공사 전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연간 평균 20%이상인 경우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

4. 지원자격 :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

- 공유지분 주택은 대표 소유자가 지분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제출

5. 지원(공사)범위 :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수선 행위

1) 건물 내‧외부 단열 공사(외기에 접한 부분)

▶ 단열공사 중 단열재 이외의 마감재(도배, 지붕마감재) 지원 제외

▶ 단열공사 시 공사유형에 따른 지원 기준 적용

-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 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 참고)

-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단열재 기준

⇒ 내단열: 열관류율 1.33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30mm 해당) 이하

⇒ 외단열: 열관류율 0.80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30mm 해당) 이하

2)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새시)로 교체

▶ 에너지효율등급 1~2등급 창호로 교체 시 인정(단, 발코니 등 창호가 이중으로 설치된 경우 창호 등급을 1등급 상향하여 인정)

▶ 열관류율 1.9W/㎡‧K이하인 현관중문

3)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 등)으로 교체

4) 온수난방패널 설치 공사

▶ 온수난방패널 공사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시공 권장

6. 지원금액 : 순공사비(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건설폐기물처리비(철거비))의 50%, 최대 1천만원 이내

- 다음의 경우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 추가 지원 가능

①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②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

③ 기 지원사업 참여자 중 공사 전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연간 평균 20%이상인 경우

7. 신청방법 :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방문 및 등기우편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고양원당줌시티), 4층 녹색도시담당관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토·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8.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공사도면, 견적서 및 수량산출서

- 기타 가점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해당자 한함)

9.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1차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2차 : 녹색건축물 조성 위원회 심의

※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10. 결과발표 : 개별 우편통보(5월 중 통보 예정)

11. 기타 유의사항

[붙임]의 “2023년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게재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031-8075-2808, 28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 가이드라인 및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