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녹색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2023 . 3 .

고   양   시

(녹색도시담당관)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지원대상 2. 지원자격 3. 지원(공사)범위 4. 지원금액 Ⅱ. 선정기준 2 1. 선정방법 2. 배점기준 Ⅲ. 사업절차 3 Ⅳ.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4 Ⅴ. 구비서류 6 1. 사업신청 서류 2. 사업착공 서류 3. 사업준공 서류 Ⅵ. 참고자료 7 1. 202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공정별 기준단가 내역 Ⅶ. 관련서식 8

Ⅰ		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

	제 외 대 상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검사 된 주택 ▶ 공시가격 9억 이상의 주택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건축물 ▶ 건축물대상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축물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다른 공공사업 보조금과 중복 지원받는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건축물 ▶ 기 지원사업 완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 ※ 다만 기존 사업 완료 후 공사 전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연간 평균 20%이상인 경우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

2. 지원자격 : 등기사항증명서 상 주택 소유자

- 공유지분 주택은 대표 소유자가 지분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제출

3. 지원(공사)범위 :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수선 행위

1) 건물 내‧외부 단열 공사(외기에 접한 부분)

▶ 단열공사 중 단열재 이외의 마감재(도배, 지붕마감재) 지원 제외

▶ 단열공사 시 공사유형에 따른 지원 기준 적용

-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 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 참고)

-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단열재 기준

⇒ 내단열: 열관류율 1.33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30mm 해당) 이하

⇒ 외단열: 열관류율 0.80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30mm 해당) 이하

2)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새시)로 교체

▶ 에너지효율등급 1~2등급 창호로 교체 시 인정(단, 발코니 등 창호가 이중으로 설치된 경우 창호 등급을 1등급 상향하여 인정)

▶ 열관류율 1.9W/㎡‧K이하인 현관중문

3)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 등)으로 교체

4) 온수난방패널 설치 공사

▶ 온수난방패널 공사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시공 권장

4. 지원금액 : 순공사비(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건설폐기물처리비(철거비))의 50%, 최대 1천만원 이내

- 다음의 경우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 추가 지원 가능

①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②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

③ 기 지원사업 참여자 중 공사 전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연간 평균 20%이상인 경우

Ⅱ		선정기준

1. 선정방법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 ⇒ 지원여부, 지원금액 결정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심의 선정

2.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점	최고
정량 평가 (70점)	주택 규모 (30점)	40㎡이하			30	30
		40㎡초과 60㎡이하			25
		60㎡초과 국민주택규모(85㎡)이하			20
		국민주택규모(85㎡)초과			15
	노후도 (40점)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40	40
		준공 후 25년 이상 30년 미만 경과			35
		준공 후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과			30
		준공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			20
	소 계				70	70
정성 평가 (30점)	사업의 적정성 (30점)		에너지성능 개선 효과	우 수	15	15
				보 통	10
			주거환경 개선 효과			15
				미 흡	5
	소 계				30	30
가점	복지대상자	‣ 건축물 소유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 건축물 소유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5	20
		‣ 건축물 소유자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
	복합공사	‣ 2개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예: 창호공사+단열공사)			5
	관내업체	‣ 고양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5
감점		최근 2년 이내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포기한 경우			-10	-10

※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하되, 동점인 경우 노후도⇒주택규모⇒사업의 적정성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Ⅲ		사업절차

사업 공고 (市)	○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지원 사업 공고 ○ 시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신청인 → 市)	○ 접수기간 : 1차 3월 / 2차 7월 예정 ○ 신청방법 : 녹색도시담당관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신 청 인 : 등기사항증명서 상 건축물 소유자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市)	○ 지원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 담당자와 일정조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 (市)	○ 심의위원회 개최 : 1차 4월 / 2차 8월 예정 - 배점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두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 등 결정
□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통지 (市 → 신청인)	○ 지원대상 결정 통보 : 1차 4월 / 2차 8월 예정 - 개별 등기우편 발송 예정 ○ 현장자문단 매칭
□
착수 신고 (신청인 → 市)	○ 착수신고서 제출 후 공사 진행
□
공사 완료 현장 조사 (현장자문단)	○ 현장조사 실시 - 신청인이 공사 자문 및 완료조사 요청(시공업체 참여)
□
완료 신고 (신청인 → 市)	○ 완료신고서 제출 : 1차 6월 / 2차 10월 예정
□
사업 정산 (市 → 신청인)	○ 제출서류 검토 ○ 보조금 지급 : 1차 6월 / 2차 10월 예정

※ 접수기간 연장, 위원회 심의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 통보 예정

Ⅳ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1. 사업 신청

보조금 지원 결정 전에 공사에 착수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준견적서식에 모델명 및 규격 등 상세하게 기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상 모델명과 일치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링크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144.aspx

지원 금액은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건설폐기물처리비(철거비) 등에 대하여만 지원하며, 기타 경비, 이윤,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신청 시 사업물량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향후 5년간 사업 참여가 불가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지원사업 적용단가는 공정별 기준단가 적용 【참고자료1】내역 이내로 견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사업 착수

【 착수 및 계약 】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공사를 착수(부득이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기 가능)하여야 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고양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으로 가산점 부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체정보조회 링크 http://www.kiscon.net/gongsi/step_custom01.asp

시공사는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공사 계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 등의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공사계약서에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변경 및 포기 】

지원 대상 결정 이후 항목 및 수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 신청서 제출 및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기년도 보조금 지원 심사 시 감점 대상이 되므로, 사업진행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 없이 제출된 공사내역과 다르게 공사한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거나 삭감될 수 있음.

【 공사 진행 】

공사 완료 시 제출서류(전자세금계산서, 자재 증빙서류, 공사 전·중·후 사진 등)는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되도록 하여 민원발생 또는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 완료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현금 지급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용카드 결제 후 매출전표 제출 또는 계좌 이체 후 입금확인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제출서류(현장자문단 현장조사서 포함) 검토 후 지급됩니다.

※ 지원결정 통보 시 매칭한 현장자문단과 현장조사 일정 등을 사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최종 공사비용이 증가할 경우 최초 결정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공사비용이 감소할 경우 최종 공사비의 50%로 조정 지급됩니다.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됨.

사업 집행률 제고와 추가 지원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하여 1차는 2023년 6월말까지, 2차는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 2년간 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전력 및 도시가스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요청 시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의사항

전부 취소 및 일부 반환 고시

- 법령위반 또는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정산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후 5년간 동일 사업 참여 제한(건축물 기준)

Ⅴ		구비서류

단계	제출 서류	작성 시 참고사항	비 고
사업 신청	① 보조금 교부 신청서	총 공사비 : 비지원 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부가세 포함) ※ 1,500만원 이상인 경우 건설업 면허 업체에서 견적 검토 적용대상 총 공사비 : 지원대상 공사항목의 공사비 지원 신청액 : 적용대상 총 공사비의 50% 범위 이내 기재(천원단위 미만 절사)	별지 제1,2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 견적서 내용 참고하여 기재 제공한 표준견적서식으로 제출할 것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자재 신고 확인서 첨부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공사도면	건축물대장 평면도 활용(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공사위치/규격 등 표시 기존 도면이 없는 경우, 간략히 도면 작성 제출
	⑤ 견적서 및 수량산출서	창호 규격 및 단열재 두께 단위 ㎜로 표기 견적서 상 모델명 및 에너지성능(창호:1~2등급) 기재 지원사업 적용단가는【참고자료1】공정별 기준단가 적용 내역 이내로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⑥ 가점 대상자 증명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다자녀가정(건축물 소유자가 세 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경우)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공사시공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해당자 한함
사업 착수	① 착수 신고서	신청인과 시공자 함께 작성하여 원본 제출 보조금 지원결정 항목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담당자와 상의 후 변경 신청서 추가 제출 및 승인 후 공사 진행	별지 제3호 서식
	② 성실이행 및 청렴이행 서약서
	③ 계약서 사본	계약서 서식 필요 시 별도 서식 참조
	④ 공사시공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⑤ 전문건설업 등록증, 면허증, 수첩 사본	공사예정금액(부가세 포함)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출	해당자 한함
	⑥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지정서
사업 준공	① 완료 신고서	최종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와 상의 후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② 사업 완료 보고서 (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	사진의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 가능 사업내역 : 준공 명세서 참고하여 기재
	③ 준공 명세서(자재 증빙서류 포함)	실제 공사한 제품명, 규격, 물량 등 작성 제출 자재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해당 현장 기재) 등 제출
	④ 지출증명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입금확인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대금의 현금 지급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용카드 결제 후 매출전표 제출 또는 계좌이체 후 입금확인증과 세금계산서 제출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인정 불가
	⑤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⑥ 한전 및 도시가스 고객번호, 신분증 사본	향후 2년간 에너지 모니터링에 활용 예정

※ 기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031-8075-2808, 28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Ⅵ		참고자료 (공종별 기준단가 적용내역)

※ 단가(부가세제외)=재료비+노무비

❍ 내부단열 공사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원)
발포폴리스티렌	비드법 1종, 비중 0.03, 50mm		㎡	18,800
석고판(접착제)설치	벽,일반 9.5mm		㎡	11,000
※ 내부 단열 공사 시 실내 마감재 공사 지원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원)
비닐장판깔기[친환경]	T=1.8mm(경보행용)		㎡	16,400
벽지[친환경]	106cm×15.5m(광폭)		㎡	11,100
❍ 외부단열 공사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원)
외부쌍줄비계(강관)	84.6×2.3mm		m	19,000
외벽단열	TOTAL SYSTEM (PF보드 75t)		㎡	89,000
❍ 전등교체공사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원)
LED 등기구	거실, 방 50W		EA	160,000
LED 등기구	주방 40W		EA	155,000
LED 등기구	욕실 조명 25W		EA	70,000
LED 등기구	현관, 신발장 12W		EA	50,000
❍ 창호 공사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원)
PVC 샷시창	WHITE 225MM (복층유리용)		㎡	226,700
PVC 샷시창	WHITE+단면색상 225MM (복층유리용)		㎡	247,500
투명복층유리	18mm 투명+투명		㎡	66,400
투명복층유리	22mm 투명+투명		㎡	70,400
컬러복층유리	18mm 그린+투명		㎡	68,300
컬러복층유리	22mm 그린+투명		㎡	71,200
방충망	WHITE		㎡	45,600
※ 기존 창호 철거 시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원)
알루미늄·PVC창 철거	-		㎡	43,200
목재창 철거	-		㎡	36,400
❍ 온수난방패널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원)
온수난방패널	바닥형(1300×560×24mm)		EA	65,000
온수난방패널	바닥형(1700×560×24mm)		EA	84,000
온수난방패널	바닥형(1300×850×24mm)		EA	87,000
온수난방패널	바닥형(1700×850×24mm)		EA	92,800

Ⅶ		관련서식

[별지 제1호서식]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지원 신청 내역	대 상 지
	총 공사비	원		건물규모	연면적(전용면적) ㎡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재) (지하 /지상 )
	적용 대상 공사비 (재료비,노무비, 폐기물 처리비에 한함)	원
	지원 신청액	원
	공사기간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내역서) 포함】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제공 동의서 3. 공사도면, 견적서, 수량산출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ㆍ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내 시공업체 선정 시 사업자 등록증 (해당자에 한정함)

[별지 제1-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첨부서류)

1. 사 업 명 :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지원 사업

2. 사업(공사)기간 :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소유자		거주유형	실거주, 임대
건축물주소
주택유형		거주인원(명)

4. 사업내용(창호시스템 및 단열재, 조명 등 지원 신청 내역)

품목	설치면적(개수)	제품규격	공사비용(원)
창호
단열공사
LED등
온수난방패널

* 작성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도서류에 작성한 후 첨부 요망

5. 시공자

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첨부서류)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관리를 위해 수집ㆍ이용 및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1.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자

‣ 고양시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현장자문단, 에너지 성능개선 모니터링 분석기관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 및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 사업 대상지에 대한 자문 및 현장 확인

3.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한전 및 도시가스 고객번호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보유 이후 안전하게 파기

5. 위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단체)은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보제공동의자                     (서 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 개선)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착수 신고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사 업 대 상 지
공사 개요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공 사 시공자	회사명			연락처
	계약금액	원		관내 공사업체 선정 여부	□ 여 / □ 부
	주 소
위와 같이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통 -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공사시공자) 사본 - 고양시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성실이행 및 청렴이행 서약서 2. 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면허증, 수첩 사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지정서

고양시 녹색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성실이행 및 청렴이행 서약서

본인은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공사를 이행할 때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교부된 공사 보조금의 반환과 변제는 물론 민사상․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고양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시장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완료 신고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대 상 지
공사 개요	건물규모		지하 / 지상		연면적(전용면적) (㎡)
	착 수 일				완 료 일
공 사 시공자	대 표 자				회 사 명
	주 소
정산내용	정산금액				입금계좌
	계	시 보조 금액		자체부담 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원	원		원
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창호 □ 단열공사 □ 조명 □ 온수난방패널 □ 기타 (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완료보고서 (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 2. 지출증명서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3.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별지 제5호 서식]

녹색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완료 보고서

(첨부 서류)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20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소유자
주 소
용 도		규모	지상( )/지하( )
연면적(전용면적) (㎡)		사용승인일

4. 시공업체

- 상  호 :                   (업종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         / 연락처 :            )

5. 사업내용

○ 창호 및 단열재, 설비 설치(교체) 내역

(단위 : 원)

설비, 수리 (교체)내용	규격(설치면적)	설비용량, 모델명	비용	비 고
계

○ 시설 개선 사항

○ 신설, 교체 사진

제 목
장소 및 내용
사 업 전		사 업 중	사 업 후

※ 항목별 각각 전ㆍ중ㆍ후 사진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지원 사업 포기서

□ 신 청 인 :

□ 주    소 :

□ 사업 내역 :

사 업 명	지원결정 금액	비 고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지원 사업

□ 포기 사유 :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하여는 위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을 포기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지원 사업 착수기간 연장 신청서

□ 신 청 인 :

□ 주    소 :

□ 사업 내역 :

사 업 명	지원결정 금액	비 고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지원 사업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연장사유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위 사유로 인하여 착수기간 연장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녹색건축물(에너지 성능개선) 조성 지원 사업 변경 신청서

□ 신 청 인 :

□ 주    소 :

□ 변경 내용 :

변경 항목	기존 신청내역	변경 내역

□ 변경사유 :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하여는 위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 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견   적   서(시청 제출용)

년 월 일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공급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상 호 명 (법 인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업 태		종 목
			주 소
합 계 금 액 (부가세 별도)	천원정 (￦ , ,000 )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비 고
재료비	직접재료비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소 계
건설폐기물처리비
경비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환경보전비			미기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소 계
합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공 사 비 (부가세 별도)
특 이 사 항
※ 지원사업 적용단가는【참고자료1】공정별 기준단가 적용 내역 이내로 작성

내 역 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