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172호

『2025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노후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거주하는 시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2025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15 .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 소재 15년 이상 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사업내용

ㅇ (창호․조명) 에너지효율개선 순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주택 순공사비의 90% 우선지원

ㅇ (차열도장)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 지원예산 : 15억원(저소득층 거주 주택 1억원 포함)

□ 모집기간 :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6.30.까지 접수

□ 심의일정 : 2025. 3. ~ 10.(월1회, 8회)

※ 각 차수별 보조금 2억원 이내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 접수

ㅇ (온라인) https://brp.eseoul.go.kr 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ㅇ (방  문)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 선정방법 : 창호(조명) 및 주택의 노후도,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제외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및 기준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신청일 기준 주택 사용 연령 및 공시가격 적용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ㅇ 세입자 신청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범위	지원한도
창호․조명	고효율 창호·조명 순공사비의 70% 이내 지원(저소득층 90%) 순공사비는 지원항목의 재료비, 철거비, 설치비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적용 (단,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는 지원 제외)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원 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원
차열도장	면적당 지원단가 지급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주택당 최대 2백만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

ㅇ 단열 창호

- (공사범위) 주택 내 난방공간의 외벽(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 포함)에 설치된 창호 중 저효율 창호를 모두 교체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다가구형 단독주택 포함)은 50% 이상 가구의 창호를 모두 교체시 지원

- (저효율창호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4(창 및 문 단열성능)에 의해 평가된 열관류율이 3.1W/㎡K초과 창호

(플라스틱 창틀 + 복층유리) 열관류율 3.1 ⇒ 지원불가	(금속재 or 목재 창틀 + 복층유리) 열관류율 4.0 ⇒ 지원가능	(금속재 or 목재 창틀 + 단창 유리) 열관류율 6.6 ⇒ 지원가능

- (제품기준)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부착 의무 준수	<창호 효율등급 라벨>
※ 고정창·터닝도어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없는 제품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열관류율 값이 1.8W/㎡K 이하인 경우 지원

구분	의무 교체	선택 교체	지원 제외
교체대상	열관류율 3.1W/㎡K 초과 창호	화장실, 면적 1㎡이하 창호 고정창, 터닝도어 (단, 3등급 이상 혹은 열관류율 값이 1.8W/㎡K 이하 창호)	비난방 공간의 창호 (베란다 외창 포함)

ㅇ 고효율 엘이디(LED) 조명

- (공사범위) 주택 내 저효율 조명(형광등, 백열등)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LED 고효율기자재 마크>	<LED 효율등급 라벨>
- (제품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획득 LED 등기구 및 LED 램프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LED 램프

ㅇ 차열도장

- (공사범위) 옥상, 일반지붕(슬레이트, 스탠 제외), 주택 외벽 ※ 옥상방수 필수

- (제품기준) 국내외 성능인증 차열도료* 시공시에만 지원 (성능확인서 첨부)

*CRRC, Energy Star, LEED, Green Globes, JIS K5675, SPS-KPIC 5020-7316

- (지원조건) 쿨루프 시공은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 등록업체만 시공가능

	※ 쿨루프 원리 및 효과 출처 : 환경부 폭염대응시설 설치 및 관리(쿨루프) 가이드
ㅇ 차열원리 : 차열 페인트를 통해 건축물 외부 도장면의 태양광 반사로 열 유입 차단 ㅇ 시공위치 : 건물 옥상 및 지붕면(쿨루프), 건물 외관면(쿨월) 등 ㅇ 기대효과 : 표면온도 약 30℃↓ 및 실내 온도 약 1~3℃ 하강, 도심 열섬효과 저감

□ 지원 제외 대상

ㅇ 보조금 지원신청 전 지원항목을 공사 중이거나 공사 완료한 경우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받기 전 지원항목 공사 금지

ㅇ 공공주택, 준주택 및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

ㅇ 무허가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ㅇ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

ㅇ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ㅇ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써 사업시행인가 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 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신축 예정지 등 에너지효율화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ㅇ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ㅇ 중문, 계단실 창, 비난방 부분의 창이나 문은 제외(화장실은 지원가능)

ㅇ 기존 엘이디(LED) 전등을 새로운 엘이디 전등으로 교체공사

ㅇ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인 경우

ㅇ 최근 3년 이내 서울시에서 해당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보조금, 융자 등)받은 경우

3. 지원절차 및 참여방법

□ 지원절차

지원 신청	➜	사전 검토	➜	보조금 심의	➜	지원결정 통보
신청인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신청인
▪ 사업계획서 등 제출 ▪ ~2025.9.30.까지		▪ 현장조사/서류검토 ▪ 지원가능 여부확인		▪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자 결정		▪ 심의결과 통보 - 지원대상자·보조금액

➜	공사 시행	➜	사업 완료 보고	➜	완료 검토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신청인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신청인
	▪ 공사계약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 완료 보고서 등 제출 ▪ 2개월 이내(2025.11.24.까지)		▪ 완료검사/서류검토 ▪ 보조금 지급 검토		▪ 보조금 지급

□ (신청인) 지원 신청

ㅇ 온라인 :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에서 신청서류 작성․제출

- https://brp.eseoul.go.kr 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로그인”선택

※ 시공업체가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인의 회원가입 없이) 일괄 입력 가능

ㅇ 방문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제1청사 1동 1층

※ 신청에 필요한 서식(붙임1)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보조금 심의

ㅇ 접수마감 : 2025. 2.~ 9월말일(근무일 기준) 18시까지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차기 심의로 이월될 수 있음

ㅇ 심의일정 : 총 8차(월1회)

심의차수	보조금 심의일	심의차수	보조금 심의일
1차	2025. 3. 12.(수)	5차	2025. 7. 16.(수)
2차	2025. 4. 16.(수)	6차	2025. 8. 13.(수)
3차	2025. 5. 14.(수)	7차	2025. 9. 10.(수)
4차	2025. 6. 11.(수)	8차	2025. 10. 22.(수)

※ 심의 일자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ㅇ 지원결정 :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결정함

- *지원대상자는 심의 차수별로 저소득층 거주 주택을 우선 선정하고, 일반주택은 노후도 및 공시가격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저소득층 배정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함

□ 지원결정 통보

ㅇ 보조금 지원결정된 내용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에 공개

ㅇ 개별 통보 : 문자(SMS)·우편 통보(우편 통보는 방문신청인에 한함)

□ (신청인) 사업 완료 보고

ㅇ 제출기한 : 지원 결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8차는 2025. 11. 24.까지)

ㅇ 제출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과 동일함

ㅇ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에 한하며, 공사비 정산지급 후 완료보고서 제출

※ 완료 보고에 필요한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ㅇ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함

□ 보조금 지급

ㅇ 지원 결정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급

※ 다만, 최종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당초 지원 결정액 이내에서 지급되고, 공사비가 감소한 경우 최종 공사비의 지원비율로 감액 지급됨

4. 유의사항

ㅇ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ㅇ 서울시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리신청이 가능한 시공업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시공업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ㅇ 신청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신청인은 시공업체에 위임한 지원신청 사무 및 해당 공사 일체를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ㅇ 해당 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 공사는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시공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며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신청 및 완료보고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시 보조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 제공이 가능한지 계약전에 시공업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시공업체 선정)

ㅇ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이나 작성 미비, 보완요청사항이 적합하게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서울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ㅇ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동일 대상지로 재심의는 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심의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ㅇ 신청인은 보조금 지원결정된 공사내용과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ㅇ 보조금 심의 전, 사업완료 후, 사업계획서와 시공 내역의 비교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완료 점검시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 사용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인이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재료 구입비만 지원합니다.(차열도장은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 등록업체가 시공)

ㅇ 쿨루프 시공은 방수와 무관하므로 방수공사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누수 이의 미제기 확약서’ 제출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합니다.

ㅇ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지원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부위는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다주택자의 경우 한해에 1주택만 지원가능합니다.

ㅇ 다가구 주택의 경우 2가구 중 1가구만 지원을 받는다면 지원금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ㅇ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지원 여부의 결정, 사업 후 에너지절감 효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신청인은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5. 단계별 제출 서류

진행 단계	제출 서류
➊ 지원 신청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공사견적서(서식 3)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1)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건축물대장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신청자의 위임장(시공업체에 위임시)(서식 7)
	해당시 제출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서식 8) - 소유자의 위임장(서식 9),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고정창, 터닝도어 설치 - 제품 시험성적서
		□ LED 등기구 설치시 -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 차열도료 시공시 - 시공면적 도면(서식 10) - 성능인증 확인서 -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 등록증 사본 누수 이의 미제기 확약서(서식 11) 쿨루프 시공 동의서(해당시)(서식 12)
➋ 완료 보고	지방보조금 정산서(서식 13)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14) (창호․조명) 공사 (전·후) 사진(서식 15-1) (차열도장) 시공현장사진(전․중․후)(서식 15-2)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16) 공사계약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영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 신청인 통장사본
➌ 변경/취소	-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서식 17)

6. 시공업체 정보 등록(시공업체만 해당)

□ 정보공개 등록 목적

ㅇ 신청인을 대리하여 온라인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시공업체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에게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등록신청 기간 : 2025. 2월 ~ 12월 중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등록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서식 작성 및 서류 업로드)

ㅇ 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선택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류 제출

□ 등록기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시공업체 정보공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ㅇ 신청인을 대리하여 온라인 지원신청이 가능*하여야 함

* 새빛주택 지원사업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로 한하며 다만,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등록된 시공업체는 1건 이상 실적 인정

ㅇ 시공업체 주소가 서울, 인천, 경기도인 업체

ㅇ 공사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함

□ 시공업체 등록에 대한 지원 사항

ㅇ 건물에너지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에 시공업체 정보 공개

ㅇ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안내 및 참여

ㅇ 시공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 등록절차

ㅇ 신청․접수 : 2025. 2월 ~ 12월 중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ㅇ 등록완료 : 서류 검토 후 서울시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 내 등록업체 정보 공개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ㅇ 시공업체 등록 신청서(서식 18)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19)

ㅇ 서약서(서식 20)

ㅇ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ㅇ 대표자 신분증 사본

7. 사업 문의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1192, 1193, 9700)

붙임 1. 보조금 신청 서식

2. 시공업체 등록 신청서

붙임1	보조금 신청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 단계

[제1호 서식]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제3호 서식] 공사견적서

[제4호 서식] 공사 전 주택 사진

[제5호 서식]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7호 서식] 신청인의 위임장(시공업체 위임시)

[제8호 서식]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제9호 서식] 소유자의 위임장

[제10호 서식] (차열도장) 시공면적 도면

[제11호 서식] 누수 이의 미제기 확약서

[제12호 서식] 쿨루프 시공 동의서

2. 사업 완료 보고 단계

[제13호 서식] 지방보조금 정산서

[제14호 서식] 사업 완료 보고서

[제15-1호 서식] (창호․조명)공사 (전·후) 사진

[제15-2호 서식] (차열도장)시공현장사진(전․중․후)

[제16호 서식] 청렴 이행 서약서

3. 사업 변경 및 취소 단계

[제17호 서식]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

[제1호 서식]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신청 유형		□소유자 □세입자	전화번호
	거주 주소
지원신청내역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타( )
	사용승인일			공시가격
	최근 3년,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집수리 보조금/융자금 수령					□있음 □없음
	거주 유형		□소유자 □세입자	저소득층 거주		□예 □아니오
	공사 항목		□단열 창호 □고효율 LED 조명 □ 차열도장
	① 총공사비		원	주택(옥상) 연면적		㎡
	② 순공사비		원	③보조금 신청액		원
상기 본인은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필수 서류> (제출서류를 체크해 보세요) □ 사업계획서 □ 공사견적서 □ 공사 전 주택(옥상) □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건축물대장 □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전기, 가스 등) <추가 서류> □(신청인이 세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상생협약서, 소유자 위임장 등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증명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LED 등기구 교체)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효율등급이 없는 고정창, 터닝도어 교체) 시험성적서 □(차열도장)성능인증확인서,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 등록증, 누수 이의 미제기 확약서 등

※작성방법

① 총공사비는 주택을 수선 또는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총공사비

② 순공사비는 총공사비 중 지원항목 해당하는 공사의 순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

③ (창호 조명) 보조금신청액은 지원신청사업 순공사비의 70% 이하(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90%)로 기재

④ (차열도장) 보조금 신청액은 공사 면적의 면적당 지원단가(쿨루프:25,000원, 쿨월:17,500원)를 곱하여 기재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5년 새빛주택 지원사업

2. 공사시기 :     .   .   . ∼     .   .   . (예정)

3. 대상주택

주택소재지	서울시
소유자명		주택유형
규모(수량)	거실( ), 방( ), 부엌( ), 욕실( ), 발코니( ), 기타

4. 대상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신청일 기준 전년도 1년간)

구 분	전기사용량	도시가스	지역난방	기타( )
사용량(연간)	KWh	N㎥	Mcal

※ 한국전력 및 도시가스회사 등에서 발급

5. 공사내용

항목	위치	모델명(제조사명)	규격	등급	수량	순공사비(원)

※ 순공사비 : 부가가치세를 포함되지 않은 공사원가를 말함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3호 서식]								공사견적서
년 월 일														공급자		사업장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귀하
																상호명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현장주소
																대표자			(인)
																업태
연면적(㎡)
																전화번호
□ 전체 공사비
항 목											단위		수량		총 시공비(원)
① 직접 공사비						재료비+노무비
② 간접 공사비						산재 및 고용보험료, 기타경비 등					%		5
③ 기업이윤						(①+②)의 10% 이내					%		5
공급가액(①+②+③)
부가가치세											%		10
총공사비(공급가액+부가가치세)
총시공비(원)
지원신청사업 순공사비 (부가가치세 제외)
□ 시공 세부내역
	공사부위		모델명 (에너지효율등급)				규격 (가로×세로)					수량		재료비(1)				노무비(2)				합계(1+2)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금액
1
2
3
4
5
창호 교체 [소 계]
1
2
3
4
LED 교체 [소 계]
1			(하도) 모델명									-
2			(중도) 모델명
3			(상도) 모델명
차열도장 [소 계]

[제4호 서식]	공사 전 주택 사진
	(공사가 시행되는 부위)
▪주택 소재지 :
▪부위별 사진 (평면도에 부위별 사진번호 표시할 것)
주택(옥상)평면도		①	②
		사진첨부	사진첨부
③		④	⑤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첨부
⑥		⑦	⑧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첨부
⑨		⑩	⑪

[제5호 서식]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
사 업 명	2025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대상주택
소 유 자	(성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 지원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보조금 지원 1. 지원조건 - 지원항목 공사자재 사용기준에 적합한 공사자재 시공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사항 이행 -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8차는 2025년 11월 24일까지 완료보고서 제출해야 함 - 현장점검시 협조(보조금 지원결정전, 공사완료후, 보조금 지급후 현장점검 등) - 보조금 지원결정일 이후 시행된 공사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분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함 2. 지원결정의 취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신청인은 즉시 보조금 및 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보조금을 지원항목 외에 사용하거나, 위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다. 해당 지원사업 공고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유의사항 [별지 참조]
본인은 상기 보조금 지원조건, 지원결정의 취소,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위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5호 별지]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유 의 사 항
1. 보조금심의를 거쳐 보조금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류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심의에서 결정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제출하신 신청서류에 기재사항 누락이나 서류미비 등이 있어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건축물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7. 공사를 완료하고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한 후 완료보고서류를 제출합니다. - 집수리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인은 공사과정을 충분히 감독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류 제출시 공사비 정산 증빙서류 등 제출해야 함 8. 보조금은 심의를 통해 지원결정된 공사 범위 및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지원결정 이후 시행된 공사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 - 지원결정 이후 공사 범위가 축소된 경우, 축소된 공사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으로 지급 - 지원결정 이후 공사 범위가 확대된 경우, 추가된 공사는 보조금 지원 불가 9. 완료보고서 등 검토, 현장점검 등 지급요건이 적정할 경우 보조금 정산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10. 보조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시 유의사항 ▪보조금 지원신청 및 완료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사전확인 필요 (서류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 국내외 인증 차열도료 취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인지 확인 ▪시공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공사후 하자발생을 대비하여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 ▪신청인은 시공업체가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함 - 완료점검시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시공 등 보완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이용⁃제공 목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인적사항 또는 가족관계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등록번호	자격조사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주택조사
정산서류 일체(첨부서류 포함), 시공업체, 시공내역	효율관리제도 적합제품 여부 확인
(전기, 가스, 지역난방)고객번호, 사용량, 사용요금 등	사업 효과성 분석 등 활용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 사무처리를 위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여 확인하는 것에

※해당기관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 예스코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서울특별시 및 정부에서 추진하는 집수리 지원사업에 중복지원 여부와 지원내용 확인을 위하여 3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특히,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간 보유 및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제공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새빛주택 지원대상으로 선정이나 보조금 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신청인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제7호 서식]		신청인의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시공업체)	사업자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
위임내용	2025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 및 완료보고를 위한 일체의 행위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위임내용에 관한 행위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8호 서식]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임대주택 (소재지)	서울시
임대인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거 주 지
	연 락 처
임차인 (세입자)	성 명		생년월일
	거 주 지
	연 락 처
임대차 협약내용	보 증 금	원	월 세	원
	계약기간	(현재)
	보장기간	(변경)

본 임대차 상생 협약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료 동결 및 계약기간을 협약일로부터 4년간 보장한다.

※ 본 협약서는 임차인이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유효하며, 임차인과 임대인은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임대인(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위 임차인(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9호 서식]		소유자의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소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임차인)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위임내용	2025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및 수령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위임사무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0호 서식]	(차열도장) 시공면적 도면
	-시공면적 도면(물량표) 예시-
▪주택 소재지 :
▪시공면적 : ㎡

10m

20m

3m

8m

8m

[제11호 서식]	누수 이의 미제기 확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2025년도 새빛주택사업 (차열도장 지원항목)’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쿨루프 시공은 누수의 원인과 무관함을 인지하고 향후 누수로 인한 이의 제기는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위 확인자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12호 서식]	쿨루프 시공 동의서

□ 건축물 소재지 :

□ 건축물 소유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서 명	비 고
1
2
3
4
5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2025년도 새빛주택사업(차열도장 지원)’을 신청하면서, 본인 건축물 내 쿨루프(차열도장 지원항목)시공을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13호 서식]		지방보조금 정산서
보조사업명			2025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공사개요	주택소재지
	공사항목		□ 단열 창호 □ 고효율 LED 조명 □ 차열도장
	착 수 일							완 료 일
정산내용	당초 공사비(원)							실제 공사비(원)
	총공사비		본인부담	보조금①				총공사비		본인부담		보조금②
입 금 계 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제출서류를 □에 √하세요)
□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 공사 (전‧후) 사진 (서식)
□ 공사계약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렴 이행 서약서(서식)						□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영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中 택1						□ 신청인 통장 사본

※ 지원결정금액의 조정 : 창호, 조명)공사 완료 비용이 공사 계획 비용보다 작을 경우 지원결정금액은 공사 완료 비용의 70%(저소득층은 90%)로 조정 결정됨

[제14호 서식]	사업 완료 보고서

1. 신 청 인 : (성명)                         (연락처)

2. 주택소재지 : 서울시

3. 공사기간 :     .   .   .  ~      .   .   .

4. 시 공 자

회 사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5. 공사내역(해당 공사만 기재)

항목	위치	모델명(제조사명)	규격	등급	수량	순공사비(원)

※ 순공사비 : 부가가치세를 포함되지 않은 공사원가를 말함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제15-1호 서식]			(창호․조명)공사 (전·후) 사진
□ 사 업 명 : 2025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 주택소재지 :
□ 공사 위치별 비교사진(모든 공사부위 필수, 누락시 지원 제외, 필요한 만큼 사진서식 추가제출)
공사전				공사후
위치①				공사내용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②				공사내용
사진첨부				사진첨부
위치③				공사내용
사진첨부				사진첨부

[제15-2호 서식]	(차열도장)시공현장사진(전․중․후)
□ 사 업 명 : 2025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 주택소재지 :
□ 공사 순서별 비교사진(모든 공사과정 필수, 누락시 지원 제외, 필요한 만큼 사진서식 추가제출)

시공 전(제품과 현장 같이 촬영)
개봉전(하도페인트)	개봉전(중도페인트)	개봉전(상도페인트)	현장사진
제품명: 제품번호:	제품명: 제품번호:	제품명: 제품번호:
시공 중(방수 공사 증빙자료 필)
현장사진(1)	현장사진(2)	현장사진(3)	현장사진(4)
설명 : 하도 시공	설명 : 중도1차 시공	설명 : 중도2차 시공	설명 : 상도1차 시공
시공 후(제품과 현장 같이 촬영)
남은제품(하도페인트)	남은제품(중도페인트)	남은제품(상도페인트)	현장사진(완료후)
제품명: 제품번호:	제품명: 제품번호:	제품명: 제품번호:

[제16호 서식]	청렴 이행 서약서

□ 보조사업명 : 2025년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9조(벌칙)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9조(벌칙) 제2항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법 시행령 제7조)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7조 또는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 공 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17호 서식]	사업 (변경, 취소) 신청서

1. 신 청 인 :                           (생년월일 :               )

2. 연 락 처 :

3. 지원사업명 : 2025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4. 주택소재지 :

5. 변경 내용 :

변경 항목	기존 신청내역	변경 신청내역

6.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상기 사유로 2025년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2	시공업체 정보공개 등록 신청서

시공업체 정보공개 등록 관련 안내
신청서류	○ 시공업체 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서약서 ○ 사업자 등록증(시공업체가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록절차	○ 신청제출 : 2025년 2월 ~ 12월 중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등록완료 : 서류검토 후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시스템 게시(매월말)
주의사항	○ 등록 기준 - 신청인을 대리하여 온라인 지원신청*이 가능하여야 함 * 새빛주택 지원사업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로 한하며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등록된 시공업체는 1건 이상 실적 인정 - 시공업체 주소가 서울, 인천, 경기도인 업체 - 공사비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 발행 - 신청인을 대리하여 온라인 신청 지원 가능 ○ 등록의 반려 - 제출서류 보완요청 후, 보완 기간 이내 보완하지 않는 업체 ○ 등록의 취소 -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원사항	○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 내 시공업체 정보 공개 ○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안내 및 참여 ○ 시공업체 역량강화 교육 제공
신청방법	○ 등록신청 기간 : 2025년 2월 ~ 12월 중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등록신청 방법 : brp.eseoul.go.kr 보조금 선택하여 로그인 후 등록업체 신청서류 접수

[제18호 서식]			시공업체 등록 신청서
신청자 정보	이름								연락처
시공업체 사업자 기본정보	시공업체명
	사업자 종류			[ ] 간이사업자			[ ] 일반과세자							[ ]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 명
	대표자 생년월일			. . .					대표자 연락처			010 - -
	대표자 이메일			@					사무실 대표번호
	시공업체 주소
	개업년월일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 ] 예					[ ] 아니오 ※ 신청불가
	업 태								종 목
	시공업체 전문 시공분야 및 공종			[ ] 방 수		[ ] 목 공					[ ] 단 열						[ ] 금 속
				[ ] 도 장		[ ] 타 일					[ ] 조 명						[ ] 난방설비
				[ ] 창호 및 유리		[ ] 급배수위생설비					[ ] 전 기(배선/매립)
				[ ] 지붕 및 홈통		[ ] 도배 및 마감					[ ] 기 타 :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온라인 참여실적				※ 신청인명(자치구) 기재
상기 본인은 시공업체 등록을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제19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시공업체 정보 포함)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새빛주택 지원사업 시공업체 등록 업무

2. 개인(업체)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새빛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시공업체 교육, 시민에 시공업체 정보제공 등 새빛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등록업체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시공업체 정보를 수집합니다.

3. 수집하려는 개인(시공업체)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등록신청서 포함내용)

- 귀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정보, 업체면허 등

4. 개인(업체)정보의 보유 : 시공업체 탈퇴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5. 개인(업체)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 지방행정기관 · 서울시 ·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6. 개인(업체)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시공업체 등록이 성립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정보]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사업자등록증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국가 · 지방행정기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업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집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서 약 서

본인은 시공업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등록기준을 미이행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공업체
등록 취소 및 관련 피해를 책임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위 동의인 (업체명)                     의 대표              (서명 또는 인)